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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대의 법률 세종 시대의 법사상, 형정과 법의 적용 문제, 법과 유교적 가족 제도의 확립 문제 등을 다루어 세종 시대의 법 정신과 법적 기초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며 법제사 연구 입문서로도 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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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세설명

차례

머리말.....7

제1장 세종 시대의 법제적 위치.....11

제2장 태조ㆍ태종조의 법전 편찬.....13

1. 경제육전.....13

2. 속육전.....14

제3장 세종조의 법전 편찬.....16

1. 육전수찬색의 설치.....16

2. 이 직의 속육전.....17

3. 황 희의 경제속육전.....22

제4장 민본법치사상의 전개ㆍ확립.....25

1. 법은 고법이어야 한다.....26

2. 법은 양법미의이어야 한다.....29

3. 법은 민신ㆍ민지에 따라야 한다.....31

4. 법은 경솔히 개폐할 수 없다.....35

5. 왕도 법을 지켜야 한다.....38

제5장 육전외의 법원.....40

1. 대명률.....40

2. 원의 법률.....42

3. 당의 법률.....50

4. 무원록.....58

제6장 대명률의 실용.....63

1. 속형율의 완화.....63

2. 유배 지방의 조정.....66

3. 대명률의 해석과 적용.....70

제7장 흠휼 형사 정책의 전개.....75

1. 흠휼의 형벌 사상.....75

2. 체옥의 방지.....91

3. 고신제도의 개선.....93

4. 법외 고문의 금지.....101

5. 노유ㆍ여자의 수금 금지.....104

6. 안치인에 대한 배려.....105

7. 옥의 조성과 휼수.....107

8. 보방의 활용.....118

제8장 유교적 가족 제도의 확립.....121

1. 혼인ㆍ이혼ㆍ양자 제도.....121

2. 상복제의 정비.....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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